텔레그램 'N번방 공익' 최모씨 법정출석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최모씨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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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모씨는 26살으로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최모씨에 대한 신상이나 개인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공모했던 강모씨에 대해서는 이미 신상이 공개

되었는데요 여아살의모해를 할정도로 죄질이

극악한 자였던 만큼 최모씨의 신상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주빈을 돕던 구청 동사무소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

한명인 최모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보조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확실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일로 부정적인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이번 N번방 공모자 사회복무요원 2명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피해가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모씨가 조주빈에게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는

손석의 JTBC사장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정보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예정

이라고 하는데 하루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최씨가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은 없고,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돼 있으며 최모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본것은

사실상 측근 공무원의 방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모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