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하는 '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규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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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민식이법'

에 대하여 정확히 어떠한 법인지 모르겠고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때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안타까운일이였죠.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가게에서 나와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사람들과 언론사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김민숙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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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설치 의무화가

2022년까지 8800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연 내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이 설치 된다고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 되었는데요

내용인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낼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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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를 입힌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를

항상 조심해야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도는 좋으나 너무 운전자에게 불리게 시행되 가혹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속도를 지켰어도 아동이 갑자기 튀어 나와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운전자 과실이 되는 법 아니냐'

라며 우회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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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러한 여러 의견에도 '민식이법'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준수

3. 아이들 특성에 따른 안전운전

이 세가지를 명심하며 스쿨존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성숙한 운전문화를 탑승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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