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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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오늘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급 범위 또는 금액 그리고 최근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슈가 많았던 것이 바로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파면 100만원이 나올까?

과연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사람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 및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이번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병 코로나 19가 돌아

전국민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과 코로나 19때문에

촉발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의 지급범위는

소득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기준 최대

전국민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205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원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소득하위 70%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점에서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이

생계안정 취지에 따라 오로지 소득만 기준으로

본다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알아보기

편합니다.

 

올해 중위소득의 150%는

 

1인 가구 263만 6000원

2인 가구 448만 8000원

3인 가구 580만 6000원

4인 가구 712만 4000원 입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고

또 언제 받을수 있을까?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민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 100만원에 대한 지급시기는 오늘 발표했다고

오늘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열려야 그 이후 날짜가

정해질것 같습니다.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까?

전국민 100만원에 대한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별도 산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걸 토대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급 기준으로 일반, 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게 되는데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만 5천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어린이에게는 500달러는 준다고 합니다.

 

홍콩의 경우는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한화 157만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지원 대상은 7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실업자나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호주 인구 2500만명 중 650만명의 많은 인구수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70%에 포함되어 전국민 100만원의 대상이

된다면 반가운 일일테고

또 대상에 누락된다면 "나는 왜?"라고 불만이 나오겠죠.

 

전문가들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은

대한민국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라고들 말합니다.

더군다나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고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때문에 금융 등 복합위기에 노출되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 줄도산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붕괴될지도 모를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려면 철저히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